민생지원금 26조의 함정? 한국은 '나랏빚' 늘릴 때 일본이 '세금'부터 깎은 이유

2026년 4월, 대한민국 경제는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의 거센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와 맞물려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죠.

이에 정부는 민생 경제의 ‘심폐소생술’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을 기다리는 국민의 설렘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서 정작 민생과는 거리가 먼 ‘민원성 예산’들이 대거 증액되면서,
지원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웃 나라 일본은 현금을 뿌리는 대신 ‘세금의 벽’을 허물고 ‘필수 생활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까요?

### 26조 추경의 함정… "야구장 티켓이 민생인가요?"

현재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의 추경안은 약 3조 5,000억 원가량이 더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의 성격입니다. 고물가 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깍두기’처럼 끼워 넣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체육회의 요청으로 추가된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200억 원)’입니다.
고유가로 기름값이 치솟고 식재료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입장권을 할인해 주는 것이
과연 시급한 민생 대책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140억 원)’나 ‘서울 5호선 연장 용역(7억 원)’ 같은 지역 민원성 예산들이 줄줄이 얹어졌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 없는 추경을 하려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하는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지원 혜택보다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나랏빚이 쓰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 “무책임한 국채 발행은 없다”

한국 정치권이 예산 증액 논란으로 시끄러운 사이, 이웃 나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냉정한 현실론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그의 핵심 기조는 바로 ‘책임 있는 재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표를 얻기 위한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소비세 감세’에 대해 "물가 대책으로는 즉효성이 없으며, 사회보장 재원을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뿌려 환심을 사기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원금보다 강력한 일본의 ‘세금 벽 허물기’

일본이 현금 지원 대신 선택한 것은 구조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정책을 유독 부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178만 엔의 벽 타파:

일본은 연 소득 103만 엔(약 930만 원)이 넘으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해묵은 제도를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 면세 기준을 178만 엔까지 높여, 서민들이 세금 걱정 없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월급을 실제 지갑에 넣을 수 있게 법적 구조를 바꿨습니다. 나랏빚을 내서 관람권을 주는 대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줄여준 것’입니다.

2.쌀 상품권과 에너지 보조금:

지자체별로 모든 가구에 쌀 5~10kg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직접 배송합니다.
"문화생활 할인보다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쌀 한 가마니가 더 절실하다"는 민심을 정확히 읽은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기업에 보조금을 투입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강제로 막으며 가계의 고정 지출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하는 ‘민원 추경’ vs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책임 재정’

대한민국의 26조 2,000억 원 전쟁 추경. 3고 위기에 처한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안에 담긴 ‘스포츠 관람권’과 ‘철도 차량 구매’가 과연 지금 우리 민생에 가장 시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랏빚을 늘려가며 생색내기식 혜택을 주는 방식과, 일본처럼 미래를 내다보며 세금의 벽을 낮추고
필수 생활비를 국가가 직접 챙겨주는 방식. 여러분은 어떤 국가의 정책이 우리 삶에 더 실질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장의 지원금 액수보다 우리 세금이 정치인의 생색내기가 아닌 ‘진짜 민생’에 정직하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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