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붙였다고 ‘경찰 소환’? 선관위의 기막힌 대응, 일본에선 상상도 못 할 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한 청년은 선관위의 무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경찰의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곽규택 의원마저 “개탄스럽다”고 분노한 이 상황, 대체 우리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 “참정권 사수하랬더니 청사 수비만?” 선관위의 어이없는 우선순위

선거 관리에 실패해 국민의 투표권 자체를 흔들어놓고, 정작 그 잘못을 지적하는 청년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선 선관위. 김은혜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본인의 청사를 지키겠다며 청년의 입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이 뒤바뀐 현실에 많은 이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대자보가 형사 고발감?’ 사과 대신 법적 대응 택한 선관위

곽규택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형사 고발”이라며 개탄했습니다. 선관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는 대신, 자신들의 치부를 건드린 시민을 법적 분쟁으로 끌어들여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비판입니다. 갈등을 ‘소통’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라는 칼을 휘둘러 비판자들을 입 다물게 하려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행태입니다.

3. “말할 자유조차 박탈?” 진실을 막으려는 ‘압박 수사’의 실체

김은혜 의원의 말처럼 “청년의 입을 막는다고 진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 시스템이 왜 멈췄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묻는 것이 범죄인가요? 경찰이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까지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 비판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 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입니까?

4. 만약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일본의 상상)

일본은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적 대자보나 전단지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매우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일본 선관위가 만약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비판하는 시민을 고발했다면, 이는 즉시 전국적인 언론의 뭇매를 맞고 해당 기관장과 관계자들의 ‘사퇴 요구 스캔들’로 번집니다. 일본 사회에서 공권력이 시민의 비판을 ‘범죄’로 몰아 경찰 소환까지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5. ‘소통’이 곧 행정의 신뢰… 일본 공공기관이 사는 법

일본의 행정 문화는 ‘책임’에 매우 민감합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를 먼저 따지고, 시민의 지적을 받으면 ‘고발’이 아니라 정중한 사과와 데이터 기반의 재발 방지책을 내놓습니다. 비판자와 ‘고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미흡함을 수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선관위가 고발장 대신 대화의 장을 열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을 샀을까요?

투표용지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관이, 그 실수를 지적한 국민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고발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대체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대자보사건 #선관위비판 #참정권침해 #표현의자유 #선관위고발 #시사분석 #일본행정 #공권력과잉 #민주주의위기 #김은혜의원 #곽규택의원 #정치이슈 #이슈블로그 #대한민국정치 #사회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