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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이 20만 원 쏜다" 속초시 전 시민 지원금 지급 개시…일본의 지역 활성화 상품권 트렌드는?

하성령·
[챗GPT]


연일 고공 행진하는 물가와 유가 부담 속에서 단비 같은 민생 지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격 지급한다는 뉴스인데요.

지난달 10일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 중인 이병선 속초시장./사진=속초시 제공, 뉴스1


1.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강원도 속초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병선 속초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소득 기준 등에 따른 제한 없이 '보편 지급'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동해안 중심 도시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속초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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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일제 확인 필수"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이동 약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속초시는 서비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형태로 운영되니 방문 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은 속초사랑 상품권 앱(CHAK)과 시청 홈페이지에서 요일제 제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특히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 밀착 행정도 함께 펼쳐집니다.

3. "골목상권 심폐소생" 20만 원 바우처 사용 기한과 소멸 조건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초사랑 상품권 앱' 충전 방식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되며, 속초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속초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꼼꼼하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일본 시장 비교: '프리미엄 지역 상품권'과 디지털 혜택 중심의 소비 진작책

그렇다면 일본 지자체들은 고물가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고 있을까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현금 직접 지급 방식보다는 '프리미엄 붙은 지역 상품권(プレミアム付商品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만 엔짜리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면 지자체가 20~30%의 프리미엄을 얹어주어 총 1만 2,000엔~1만 3,000엔어치를 시장이나 식당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도쿄도나 오사카부 등 대도시권 지자체들은 종이 상품권 대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 화폐를 대거 도입하여 매장 결제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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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지자체의 독특한 생존 전략,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연계형 리워드 시스템

일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바로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제도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주민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나 독점 굿즈를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최근에는 이 제도가 더욱 진화하여 기부 즉시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나 로컬 숙박권 등을 앱으로 즉시 발급해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직장인들의 자금을 세제 혜택이라는 영리한 룰을 통해 지방으로 유입시키는 일본만의 독보적인 선순환 구조로 완벽히 정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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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생활자와 장기 체류객이 꼭 알아야 할 로컬 에코 포인트 활용 팁

일본에 머무르고 계시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각 지자체와 메이저 기업이 연동해 운영하는 '로컬 에코 포인트 및 페이페이(PayPay) 지역 한정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지자체들은 특정 기간 동안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점에서 페이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20~3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환급 이벤트를 릴레이로 진행합니다. 속초시의 20만 원 지원금처럼 일본에서도 거주 지역의 기간 한정 환급율과 가맹점 정보를 미리 체크해 두면, 고물가 속에서도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스마트한 소비 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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