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12년 만의 대수술" 소득 하위 70%→중위소득으로 기초연금 기준 바뀐다…일본의 노년 연금 생존 전략은?

대한민국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축인 '기초연금'의 수급 판도 가 12년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공식 폐기하고, 전 국민 소득의 정중앙 값인 '기준 중위소득'에 맞추는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1. "12년 만의 대개편" 소득 하위 70% 고정 기준 폐지, 중위소득 연동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고령 인구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가구 소득 순위의 정중앙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2026년 1인 가구 약 256만 원)'과 연동하여 지급 대상을 더 명확하게 거르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2. "기존 수급자는 안 깎는다" 소득 따라 다르게 주는 '하후상박'식 차등 적용

이번 개편의 핵심 원칙은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받는 금액을 깎지는 않는다"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신 소득이 높은 상위 구간 수급자들의 향후 연금 증액분은 최소화하고, 실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구간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증액 혜택(기존 3만 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으로 상향)이 돌아가도록 차등 설계될 전망입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안착할 경우 2050년 기준 국가 재정 지출을 5조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편의점 상비약 최대 20개 확대 및 밤샘 약국 규제 완화 등 생활 복지 체감 정책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금 개혁 외에도 실생활에 와닿는 굵직한 복지 규제 완화책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늦은 밤이나 약국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약국과 편의점이 전혀 없는 외딴 시골 지역의 경우 일반 동네 상점에서도 기본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CT·MRI 중복 촬영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강력히 차단합니다.

4. 일본 고령자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 수당 '연금생활자 지원급부금(年金生活者支援給付金)'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 역시 노인들의 소득 양극화를 막기 위해 정교한 차등 지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일본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빈곤층 고령자를 두텁게 돕기 위해 '연금생활자 지원급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획일적으로 같은 기초연금을 뿌리는 대신,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면서 노령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준치 이하인 어르신들만을 핀포인트로 선별해 매월 세금에서 충당한 추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일종의 '하후상박'식 실무형 모델입니다.

5. 재정 건전성 방어전! 일본 연금의 자산 심사(Asset Test) 도입 흐름과 시사점

일본 사회 보장의 핵심 화두는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소득 및 자산 연동형 제한 수칙'의 고도화입니다. 연금 지급 기준을 정할 때 단순 근로 소득이나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보유한 예금, 주식, 부동산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합산해 평가하는 '자산 심사(Asset Test)'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 소득이 낮아도 고액의 부동산이나 저축을 보유한 자산가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구조인데요. 이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하며 재정 지출을 절감하려는 정책적 목표와 매우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6. 일본 생활자와 장기 체류객을 위한 고령 사회 라이프 및 의약품 구매 팁

일본에 체류 중이시거나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본 특유의 철저한 '의약품 분류 및 구매 시스템'을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일본은 이번 한국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훨씬 유연하게 드럭스토어를 중심으로 상비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감기약이나 두통약은 굳이 처방전 없이 '제2류·제3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늦은 시간에도 드럭스토어 체인(마츠모토 키요시, 돈키호테 등)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고령화에 대비해 의료 보험 재정을 아끼고 생활 밀착형 의약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체크해 두시면 더욱 똑똑한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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