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일본 아마존·MS는 어떻게 조사받았나?

8월 27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조사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했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공정거래 당국의 현장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쿠팡과 비슷한 대형 플랫폼·미국계 기업의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1. 쿠팡, 공정위 현장 조사 네 차례 거부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24일까지 총 네 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쿠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장 조사 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은 ‘7일 전 사전 통지’
쿠팡이 근거로 든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면 7일 전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쿠팡은 이번 조사 대상인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 통지 의무의 명시적 예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조사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예전에는 조사받았던 쿠팡…이번에는 왜 달라졌나
흥미로운 점은 쿠팡이 이전 대규모유통업법 사건에서는 공정위 현장 조사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에도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현장 조사 자체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셈입니다. 연합뉴스는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규제기관의 미국 기업 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이후 쿠팡의 대응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경에 대한 분석이며, 쿠팡이 실제로 미국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조사 거부를 결정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결론까지 3~4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일본에서는 아마존재팬도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다
쿠팡과 가장 비교하기 쉬운 사례는 일본의 아마존입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 아마존재팬이 출품업체에 ‘경쟁력 있는 가격’을 요구하고,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인 FBA 이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마존재팬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본 공정위 공식 자료에서도 11월 26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심사를 시작했다고 확인됩니다. 아마존재팬은 과거 2016년에도 가격 조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일부 계약 조건을 없애는 자발적 조치를 제시해 2017년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5. 올해는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일본법인에도 현장 조사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더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일본 공정위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Azure’를 둘러싸고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Yahoo! Finance에 게재된 지지통신 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즉 미국계 대형 IT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6. 일본에서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국과 차이가 보입니다. 일본 공정위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독점금지법에 따른 현장 조사는 단순히 기업이 원하면 거부할 수 있는 임의 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독점금지법상 개인에게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방해라면 법인에 최대 2억엔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공정위 지침은 현장 조사 시작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 근거와 혐의 내용 등이 적힌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절차에서는 한국에서 논란이 된 것과 같은 ‘현장 조사 7일 전 사전 통지’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사례 중에서는 쿠팡처럼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반복해서 거부한 뒤 조사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한 대형 플랫폼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아마존재팬과 마이크로소프트 일본법인처럼 미국계 대기업도 실제 현장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이번 쿠팡 사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쿠팡이 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넘어, 법원이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도 7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입니다. 쿠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른 유통기업들도 같은 논리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위의 불시 현장 조사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정위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이번 쿠팡의 조사 거부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벌어진 공정위 현장 조사 거부 사태. 일본에서는 조사 거부 자체에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차이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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